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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

학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안내
작성자
이정혜
등록일
Oct 31, 2018
조회수
2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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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>

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4년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,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학교내 화장실(탈의실 등)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석우초등학교는 10월 31일 자체점검을 실시함(불법카메라 없음 확인)

1. 추진배경

 1)최근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불안 증대

   * 디지털성범죄(건) : (’12)2,400 → (‘13)4,823 → (’14)6,623 → (‘15)7,623 → (’16)5,185? 2)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필요

 3)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(특별교부금) 지원 : 68,700천원

    

2. 추진근거

 1)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
 2)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-2883(2018.07.30.)호

  「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2018년도 5차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변경(안) 안내」

    

3. 불법촬영 카메라 주기적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

 1)점검대상 및 주기

     - 각급 학교: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자체 점검 실시

     - 점검주기 : 원칙적으로 학교 화장실(탈의실 포함) 대상으로 주기적 자체 점검 추진

 2)점검방법 : 교육지원청의 탐지장비(전파탐지형, 렌즈탐지형)를 활용한 학교 자체 점검

     - (조치) 불법카메라 적발 시 현장보존 후,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

 3)점검내용 :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

    

4. 불법촬영 카메라 예방교육 실시

 1)초중고등학교 대상 인권·양성평등 의식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식제고 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실시

     -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 범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

     - 청소년 대상,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 성범죄로 처벌(신상정보 공개 등)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

 

 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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